구례군, 군민 1인당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본격화

구례군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군민들이 빠르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된 구례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지역 내 가맹점은 물론 관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군은 이를 통해 소비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구례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소득 지원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공동체 유지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례군은 향후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기본소득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 - 구례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