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섬에서도 막힘없이 쓴다” 신안군–농협 상생 실험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7개 지역농협과 손을 맞잡았다. 신안군은 최근 지역농협(이하 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2027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민 생활 중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완화와 지역 환원 활동의 제도적 연계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하나로마트 등 일부 대형 유통시설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농협이 지역상생활동과 환원사업을 적극 수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의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섬·낙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생활 거점에서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에 국한하지 않고, 읍·면 주민과 부속도서(낙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을 자체 부담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낙도 이동마트 및 이동장터 운영 △생필품·마트 물품·유류·농자재 배달 △농기계 대여·수리와 농작업 대행 △도시락 서비스 제공 △도선료 및 차량운임 지원 △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등으로, 섬 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안군은 농협의 상생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기본소득이 실제 주민 일상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순한 사용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농협의 지역 환원 기능을 기본소득 정책과 구조적으로 연계해 지역 내 선순환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협약에는 지역에서 자체 공급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체 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농협이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해,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지급 자체보다 주민 일상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쓰이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도 주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농협과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건강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안군의 이번 시도는 섬 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고려해 기본소득 정책을 생활·유통·복지 영역과 결합한 사례로,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확대 과정에서 하나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 - 신안군 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