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국회 찾아 ‘8조8천억 재정 분권’ 촉구

[충남도=김도영 기자]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완성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김 지사는 5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과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통합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정·권한 이양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는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권한 이양 내용이 제외되거나 후퇴했다”며 "이는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통합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 분권과 관련해 김 지사는 "여당 안대로라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1대 29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간 8조8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60대 40 수준의 실질적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며 과감한 세제 개편을 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넘지 못하면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지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의 조문 구성과 권한 이양 수준이 서로 달라 향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통합 특별법에는 전국 공통의 동일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서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은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약칭으로 제안된 ‘대전특별시’ 역시 인구 규모와 역사, 정체성을 고려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핵심”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1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2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