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전면전’ 선언

[공주=김도영 기자]공주시가 지역 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에 나서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시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세계유산 보존 문제까지 우려가 커지자 민관 협력기구를 공식 출범시키고 강도 높은 대응에 돌입한 것이다.

공주시는 6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송전선로 건설대응 시민 추진단(이하 대응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 대응에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응단 출범은 공주시 전역에 다수의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예고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과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송전선로 노선이 주거지와 농경지, 자연환경은 물론 세계유산 인근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장기적인 환경 피해를 우려해왔다.대응단은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주시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관계자, 언론인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정책·법률·여론 대응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적 구성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송전선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계획 중인 345kV 송전선로 5개 사업의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송전선로가 실제로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주민 생활권 침해, 재산권 제한, 자연환경 훼손,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민 동향과 지역 여론을 공유하며, 송전선로 건설이 자칫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노선 조정,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응단은 앞으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주민 의견 수렴과 여론 대응을 강화해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적·법률적 대응도 병행하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단 운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공주시는 이번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는 물론 공주가 보유한 소중한 자연환경과 세계유산 보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송무경 대응단장(부시장)은 "시민의 삶의 터전과 재산권, 그리고 공주의 자연과 유산을 위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대응 시민 추진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