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건전성 보장해야”

[목포=성종화 기자]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남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명확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전남 지역의 재정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통합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초안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통합 이후 행정적 비효율과 자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각 시·군이 고유한 특색을 살리며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효율성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원들은 ▲통합 이후 시·군별 최소 재정 보장 장치와 독립적인 재원 배분 기준 명시 ▲농어촌 및 중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특례제도와 별도 지원 기금 신설 ▲대규모 광역사업 추진 시 재정 영향 평가제도 도입과 시·군 참여형 협의구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통합특별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과 광주 간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의 재편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 강화의 시험대”라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 촉구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