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착수…“강력 대응 예고”

[공주=김도영 기자] 공주시는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시는 지난 8일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도시국을 포함한 관련 부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부서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정비는 단순 점검을 넘어 보다 정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불법 점용시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측량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기존 인허가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추가 조사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하천과 계곡을 순회하며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산림 계곡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그늘막, 평상 등 시설이 적발돼 현재 철거 조치가 진행 중이다.시는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현수막과 안내문은 물론, 시 누리집과 SNS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계도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일정 기간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송무경 권한대행은 이날 계룡면 월암천 일원을 직접 방문해 불법 하천 점용 실태를 점검하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담 TF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1 - 하천 계곡 등 불법 점용 행위 일제조사_전담 TF팀 회의
사진2 - 하천 계곡 등 불법 점용 행위 일제조사_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