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안 된다"…전남·광주 교육재정 흔들릴라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정훈 위원장이 최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은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질의하며 "교육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역 교육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정액제 도입이나 교부금 상한 설정 등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률제를 정액제나 상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가 증가할 때는 교부금을 제한하고, 세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국가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결국 그 부담은 지방 교육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전남 지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인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농산어촌 학교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전남·광주 통합교육체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지역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변동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의 기본적인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안전장치"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여건의 차이와 지방 교육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외면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과 같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교육복지와 학교 운영은 물론 미래인재 양성 정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교육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