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부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 건물보다 생존 지원이 먼저"…플랫폼노동자 안전망 확대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부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과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박 부위원장은 광주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관련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한곳에 입주하는 것이 실제 기업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혁신타운 조성보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안규필 사회적경제팀장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성장 초기 단계로 양적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타운은 기업 간 협업과 정보교류는 물론 공동장비 활용, 제품 생산, 판로 개척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초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간 확보와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준 뒤 일정 수준 성장하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광주시가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놨다.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1인 자영업자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연계하면 일부 자영업자는 본인 부담 없이,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고용보험과 사회보험 지원은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질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고용 형태 변화에 맞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시설 중심 지원보다 기업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