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절차 문제” 기권

[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이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 초안이 주청사와 의회 소재지 등 핵심 사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청사는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 전라남도청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 의료·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치 운영 내용이 발의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특별법에는 삭제됐다”며, "주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를 누락한 채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강화된 권한을 가진 ‘슈퍼 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 부족도 우려했다. 임명권, 예산 집행권, 사업 인허가권 등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주민 참여 제도, 주민발안제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교육 문제와 난개발 방지 방안도 김 의원이 강조한 쟁점이다. 그는 "특목고, 국제고 설립 법안 폐지와 같은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동반돼야 한다.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전남도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추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 참여와 권력 구조, 핵심 정책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 - 김미경 전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