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첫 공론장 열려…환경정책 ‘광역 전략’으로 전환 촉구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첫 직능별 시민 공론장이 환경 분야에서 열리며, 탄소중립과 생태보전을 축으로 한 광역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광주광역시는 지난 23일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 환경단체·기관·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직능별로 처음 마련된 공식 토론의 장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통합 이후 환경정책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통합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행정통합이 환경·교통·산업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론화와 함께 분야별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직능별 릴레이 공청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 분야 공청회는 그 첫 출발점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최지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과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또 광주연구원, 광주환경공단,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광주환경교육센터 등 관계기관과 환경교육·자원순환·탄소중립·기후적응·생태·습지·숲·공원 분야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환경단체들이 발표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관련 성명서에 담긴 문제 제기를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된 환경 분야 주요 조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발제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우리가 꿈꿔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생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환경 분야 20여 개 특례 내용을 설명했다.특별법에는 ▲기후위기 선제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영산강·무등산·상수원 공동관리를 통한 생태 가치 제고 ▲풍부한 생태자원의 교육·문화·경제·관광 연계 ▲태양광·풍력 등 지역에너지 순환체계 구축과 산업·일자리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환경정책 후퇴 없는 통합 원칙 확립 ▲그린벨트와 핵심 생태자원 보전 ▲상수원 보호와 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 환경 거버넌스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현장 활동가들은 통합 과정에서 개발 논리가 환경 가치를 압도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통합은 분산된 환경행정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산업·환경 공동체로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통합 이후 광역 환경행정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환경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특별법 보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논의는 시민과 함께 광주전남 통합의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인 만큼,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해 더 나은 환경, 더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광주·전남 행정통합 환경분야 시민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