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조건 없는 소득’ 실험… 장흥군, 기본소득 제도화 첫발

장흥군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에 나선다. 장흥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금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금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농어촌은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지역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주민에게 정기적이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급 기준과 방식 마련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겼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통해 소득 지원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 정책을 넘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시도”라며 "시범사업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이번 조례를 토대로 향후 재원 마련 방안과 대상 범위, 지급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대응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 장흥군의회 유금렬 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