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분권 빠진 통합은 껍데기”… 민주당 특별법안에 직격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자치분권의 본질이 빠진 실망스러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규모와 권한 이양 수준이 대폭 축소·변질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살펴보니 실망이 크다”며 "그동안 충남도와 대전시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재정 이양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가 제안한 특별법안에는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을 담았지만,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그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5대 35, 금액으로는 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날 선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쳤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것을 실질적 권한 이양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법안에 담긴 규정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법안 상당수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 조항 숫자만 늘린 것은 실제로는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통합 명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지사는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명칭에 ‘통합’이라는 표현은 필요 없고,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 역시 인구 규모나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국가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이자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시일에 쫓겨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분권형 국가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해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 - 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